미디어 홍대앞

[성명서]

미국 영화산업 홍보대사 한덕수 주미 대사는 즉각 사퇴하라!

지난 3월 3일(현지시간) 주미 대사관(한덕수 대사)의 뉴스레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 일색이다. ‘미국 오락산업을 위한 모범적 무역협정’이라는 표현을 시작으로 한미 FTA로 인한 한국영화산업의 피해와 손실을 오히려 미국 오락산업의 성과로 치하하고 있다.

스크린쿼터 축소는 미국영화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조공이었나?

주미 대사관은 스크린쿼터를 ‘미국영화산업의 가장 큰 걱정’이었다고 설명하고, 한국의 스크린쿼터 축소는 ‘한국에서 시장점유율을 늘릴 중대한 기회’라고 강조하고 있다.

스크린쿼터는 헐리우드에 대항하여 자국의 영화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이었다. 전영화계와 영화인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스크린쿼터를 반토막낸 것도 모자라, 이제는 미국 영화를 위해 스크린쿼터 축소라는 토대를 만들었으니 미국 영화 산업이 진입하기만하면 된다는 식의 안내자 역할까지 정부가 자처하고 있는 꼴이다.

주미 대사관은 한미 FTA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한국영화산업 100년사를 일순에 조공으로 바쳤다. 주미 대사관은 한미 FTA 체결을 위해서라면 문화적 자부심도, 문화주권도 내팽개칠 수 있다는 것인가?

안과 밖이 다른 한국영화 정책, 무엇이 한국영화산업을 위하는 길인가?

지난 2006년 스크린쿼터 축소 이후 한국영화 점유율은 2006년 63.8%에서 2010년 46.5%로 눈에 띄게 감소하였다. 반면 2010년 미국영화의 점유율은 47.3%로 이미 한국영화 점유율을 넘어선 상황이다.

스크린쿼터 축소로 이미 한국내 미국 영화의 점유율이 한국 영화 점유율을 넘어선 현재, 한국영화 제작환경은 그 열악함이 연일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영화 제작환경의 고충에 대하여 문화부 및 국회는 각종 간담회를 통해 정책적 대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주미 대사관은 미국 영화의 한국시장내 진출과 자본 잠식을 부추기며 국내에서 제안되는 영화산업 정책들을 일언지하에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다. 스크린쿼터 축소로 이미 미국 영화 점유율은 한국영화 점유율을 넘어섰고, 헐리우드 자본이 한국영화 산업을 잠식하면 그야말로 그 폐해는 한국영화산업과 현장영화인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스크린쿼터 축소, 한덕수 대사의 오랜 숙명?

한덕수 주미 대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스크린쿼터 축소를 주장해왔다. 98년 통상교섭본부장이었던 시절 문화부 장관에게 스크린쿼터 철폐를 건의하며 미국영화협회(MPAA)의 요구를 수용하는 입장이었고, 2003년 산업연구원장으로 재임하던 시절에는 <스크린쿼터제, 영화산업 사활을 쥔 열쇠인가>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스크린쿼터 무용론을 주장했다. 또한, 2005년 경제부총리 시절에는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을 발표하였다. 현재 주미 대사로 있으면서는 스크린쿼터 축소를 미국에 홍보하기에 여념이 없을 정도로 한덕수 대사의 행보에는 항상 스크린쿼터 축소가 뒤따랐다.

스크린쿼터는 한국영화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책으로, 이제는 그마저 절반인 상태에서 영화계에서는 이를 지키기 위해 여전히 고군분투하고 있다. 한덕수 대사 개인의 오랜 숙원을 이루고자 한국영화산업의 근간을 흔들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일국의 영화산업, 나아가 문화산업을 선물상자 건네듯 쉽게 내어주며 자국 산업의 붕괴를 홍보하는 외교관은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필요치 않는다. 한덕수 주미 대사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한국영화계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와 더불어 자진 사퇴하기를 바란다.

2011년 3월 7일

한국영화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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